주휴수당이 뭐길래? 쪼개기 알바 성행의 이유와 자영업자의 현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쪼개기 알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고용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는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는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이행
• 사용자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급휴일 부여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주 5일, 하루 4시간씩(총 20시간) 근무하면, 4시간치의 주휴수당(40,0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는 추가 수입이 되지만, 고용주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할까?

(1)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려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인건비가 10~20% 증가합니다.
이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카페, 음식점, 편의점, 학원 등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주 14시간 이하’로만 근무하도록 쪼개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 근무 방식: A씨(1명) – 주 20시간 근무 → 주휴수당 지급 필요
• 쪼개기 방식: A씨(10시간) + B씨(10시간) → 주휴수당 지급 없음

이렇게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주휴수당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도 쪼개기 알바를 선호할까?

의외로 일부 아르바이트생들도 쪼개기 알바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인력을 자주 교체 → 불안정한 일자리보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는 것이 유리함
• 여러 알바를 병행하면 총수입 증가 가능
•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4대 보험 문제)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1개 아르바이트보다 주 10시간씩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 없이도 소득이 비슷하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로 인한 부담 증가

최근 노동부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장을 단속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업주들이 쪼개기 알바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 위반 → 처벌 대상
• 하지만 사업주 부담이 커지면 차라리 단기 알바 다수 고용
• 결과적으로 쪼개기 알바 증가

 

3. 쪼개기 알바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현실

(1) 아르바이트생의 불안정한 고용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일자리 안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고용 불안정: 단기 계약이 많아져 지속적인 수입 확보 어려움
• 근로자 권리 침해 가능성: 쪼개기 알바 구조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음
• 경력 관리 문제: 여러 개의 단기 알바 경력은 이력서에 불리할 수 있음

(2) 자영업자의 인력 관리 어려움

쪼개기 알바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근무자가 많아지면서 스케줄 관리 복잡
• 단기 근무자 증가로 인해 교육·훈련 비용 상승
• 알바생 교체가 잦아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단기 인력 고용이 꼭 좋은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직원 교육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결책은 없을까?

주휴수당 문제와 쪼개기 알바 증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주휴수당 완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낮추거나 점진적 적용 검토
•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책 강화

(2)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는 정책 검토

(3)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대체 지원책 마련

• 쪼개기 알바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 해소 방안 모색
• 단기 근로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일부 지급 검토

 

5. 결론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와 쪼개기 알바 성행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여러 개의 단기 알바를 병행
• 자영업자는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활용
• 정부는 근로자 보호와 자영업자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

결국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휴수당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