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관리 강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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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성범죄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소 불명의 성범죄자가 158명에 이르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범죄자 관리의 어려움과 문제점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의 형량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소재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거짓 신고를 한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실제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성범죄자의 경우 관리가 더욱 어렵다. 불법적인 주소 신고를 하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기는 방식으로 경찰의 감시를 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현행 성범죄자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성범죄자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성범죄자는 매주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미국 텍사스주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차량에 ‘성범죄자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서 성범죄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 성범죄자 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성범죄자 관리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주기적인 위치 확인 강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성범죄자의 경우, 경찰서 방문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전자발찌 착용 대상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성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는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GPS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3.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거짓 주소 신고를 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찰과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성범죄자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성범죄자 관리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정부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관심과 감시는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보다 강화된 성범죄자 관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